재건축 앞둔 서울 내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 지원받는 길 생겼다

서울시의회 내달 10일 본회의서 관련 조례 통과방침

올해 7월1일 이후 신청가능···주민 과반수 동의 얻어 신청

노원구 아파트 밀집 지역. 재건축을 앞둔 단지가 많다. 사진=장귀용 기자

서울시 재건축 단지가 이르면 내달부터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은 서울시가 비용 문제로 관련 조례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 횟수 제한과 일정시점에 비용을 반환하는 조건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7일 임시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추진에 앞서 건물의 구조 안전성과 노후도 등을 검사하는 제도다. 점수에 따라 ▲0~45점은 재건축 ▲45~55점은 조건부재건축(지자체 승인) ▲55점 이상은 유지보수 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문제는 그동안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서 마련해 왔다는 것. 안전진단은 지자체의 인가를 받은 공식 단체인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 실행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모금활동을 벌여서 안전진단을 추진해 왔다. 재건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모금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도 그만큼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미 인천이나 경기에선 관할 시‧군‧구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실제로 경기에서 재건축 단지가 많은 광명시와 과천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그동안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컸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노원, 도봉, 양천구에선 구청이 나서서 관련 조례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이어왔다. 자치구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전액 부담할 경우 연간 149억원, 10년간 148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는 25개구 가운데 7개구 정도만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결국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지원받은 비용을 추후에 반환한다는 조건이 포함되면서 서울시도 조례안 개정을 찬성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는 과반수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구청에선 1회에 한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안전진단비용은 올해 7월1일부터 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단지부터 받을 수 있다. 안전진단 비용은 가구수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으로 1000가구의 경우 3억원, 500가구는 1억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진단 비용을 일부 주민들이 발품을 팔아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모아야했는데 이런 불편한 절차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면서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안전진단비용을 반환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반환조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