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공용지 50% 이상이면 지구지정 가능

정부가 원활한 행복주택 지주지정을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공용지가 50% 이상 포함되면 지구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지구는 앞으로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50% 이상만 포함하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

건축특례도 부여된다. 행복주택 건폐율·용적률은 법령 기준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고 녹지·공원과 주차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의 5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도용지에 인공지반(인공데크)을 설치하면 그 면적은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인공데크에 설치한 조경은 대지 위에 설치한 조경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별도 학교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인근 학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국유·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개별 공시지가)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로 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쯤 공포·시행된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