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LH영구임대에 외제차 113대 등록”

18일 김희국 의원 국감 자료

(출처=김희국 의원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 주택에 고가 외제차와 국산 대형차가 310대나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LH영구임대 단지에 BMW, 아우디, 벤츠, 렉서스, 폭스바겐 등 외제차가 113대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쿠스, 제네시스, 오피러스, 체어맨, SM7 등 국산대형차도 무려 197대로 파악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고가차량이 310대나 등록돼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 310대 중 65.5%인 203대는 수급자격탈락자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 및 자산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영구임대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자산기준 2489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를(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고가 차량을 보유한 가구의 영구임대 거주는, 실상 집 없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7대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53대, 인천 30대, 부산 22대, 대전 16대로 그 뒤를 이었다. 고가차량보유자의 67.7%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2015년 6월 현재 영구임대 대기자만 3만6053명, 평균 대기기간만도 1년 7개월에 달한다. 최고 60개월까지 기다리는 지역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루빨리 임대주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