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제1원칙···민생부터 챙겨야

4년간 3번의 추경···집행성과는 미미

민생 충격 완화 위한 편성·집행 필요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올해 가계부를 마무리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 또 한 번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기도 전에 대출을 받으라는 얘기다. 선제적인 경기하방 대응과 성급한 결정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 가운데 지금껏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도 가계로까지 혜택이 전이되지 못해 ‘추경운용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가계의 살림살이에 체감도가 높은 취업지원부터 경제 전반 충격을 완화할 대책이 요구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4년간 총 3번의 추경이 편성됐다. 누적 규모만 총 39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꾸려져 ‘슈퍼예산’이라 불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10% 수준이다.

만약 내년 상반기에 3조7000억원을 초과하는 추경이 편성된다면,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정부(43조 6000억원)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추경 정부’가 된다. 또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1998~1999년, 2009년에 이어 네 번째로 이뤄지는 ‘상반기 추경’이다.

추경 편성은 국가재정법 상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중대한 위기가 전제돼야 한다.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이 감지될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 재정조치다. 그러나 현정부의 추경은 그 성과가 미미했다.

첫 해인 2013년에는 경기침체와 세수결손 등의 이유로 17조3000억원,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기타 재정보강을 위해 11조6000억원, 올해 하반기에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기업 구조조정 충격 완화, 일자리 등을 위해 11조원이 편성됐다.

2000년 이후 추경 편성 규모(단위: 조원)

막대한 추경이 편성됐음에도 현재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추경 혜택을 보지 못한 가계는 피해만 고스란히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분기기준으로 올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단 한 번의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가계부채는 전년보다 6.4%나 급증했다.

청년실업률 역시 올해 들어 매달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여력이 낮아지자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올해 9월 5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지고, 11월 소비자심리도 7년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고령화에 진입한 상태지만, 노후준비도 빈약하다. 16.3%의 가구는 가구주가 은퇴한 상황임에도 노후준비가 잘 된 가구는 8.8%에 불과하고, 생활비 충당정도가 여유있는 가구도 8.7%에 머물렀다. 현정부에서 경기하방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도 가계의 체감은 전무하다는 의미다.

사실상 내년 상반기 추경을 먼저 언급한 곳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김성태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앞서 “추경을 편성해 적극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내년도 예산안이 완화적이지 않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추경으로 내년 경제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며 “만약 추경을 하게 된다면 일자리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경기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