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진통 끝 국회 문턱 넘었다···11조원 규모 투입

추가경정예산이 진통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선·해양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26일 국회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8일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재석의원 217명 중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경은 출연·출자금이 대폭 삭감되는 반면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료 분야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안에서 사업 예산을 9조7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삭감분 1000억원을 국가 채무에 쓰기로 결정, 국가 채무 상환재원은 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이 2000억 삭감됐다. 이 항목은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을 키워온 항목이다.

산업·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액도 650억원으로 줄었다. 또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금, 부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각각 623억원, 400억원씩 삭감됐다.

이와 함게 관광산업 융자지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항만보안시설 확충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와 같은 교육시설 개·보수에는 2000억원이 지원된다.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800억원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280억원이 각각 증가됐다.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도 심의 과정을 통해 종전 2만개 확충 목표에서 3만2000개 확충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 438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30억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17억원 등이 들어갈 계획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