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을 통해 본다]기초연금·대학 반값 등록금 등 복지공약 대거 축소

10조원 가량의 세수부족과 경기침체로 임기 첫 해부터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진 박근혜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등록금 등 복지정책 공약을 이행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복지와 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둘 다 놓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심지어 재원 부족에 공약을 대폭 수정해야할 판이다.

26일 정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후보시절 내걸었던 반값등록금 등 복지정책 공약의 상당부분을 내년 예산에서 변경·누락했다.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예산에서 제외했다. 예산이 없어 이행이 유예된 것이다.

소득 하위 80% 등록금 절반 경감이라는 대학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내년에 완성하겠다던 계획은 2015년으로 미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던 기존 공약에서 소득하위 70%이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축소했다.

오는 2016년까지 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보장하겠다던 약속도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제외했다. 필수의료 서비스(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등)만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출산·양육 지원도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외에는 대부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한 부모 자녀양육비를 5~15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이나 저소득층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는 공약도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노인 임플란트는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던 공약은 이행됐다. 이에 따라 내년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치아 1개당 비용이 150~300만원에서 75~150만원으로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무상보육에 관련한 영·유아(0~5세) 보육료·양육수당 전액 지원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