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홍삼 포장에 백삼 들었으면 허위광고”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 고강도 질타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해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홍삼 포장을 해 놓고 백삼이 들어있다면 허위광고”라며 “상품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면 안 되는데 정치광고는 유권자를 현혹해도 되나”라고 꼬집었다.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이같이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모든 대상자에 20만 원 지급’에서 ‘소득상위 30% 제외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으로 전환된 데 대해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애초부터 국민연금 연계 구상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공약 당시에는 전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나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20만 원보다 낮추더라도 353만 명에게 혜택을 바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제도”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바람에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지만 손해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