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주택문제 해결해 저출산 극복한다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37만개···신혼부부에 주택 13만호 공급

‘1인1국민연금+주택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

5년간 34조원 추가 재정 투입···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

(사진 = 복지부 제공)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주택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은 낮은 출산율, 만혼·비혼 등의 한계를 보였다는 판단 하에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비용지원 위주에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고령화 대책은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도록 고용·산업의 구조개편에 주력했다.

정부가 10일 확정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취업과 집장만을 도와 저출산에 대응하고, 노후생활 안정성을 높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작년 1.21명의 출산률을 2020년 1.5명에서 2045년까지 2.1명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다. 2014년 49.6%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은 2020년 39%, 2030년 이후 30%이하로 축소시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일자리는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도 올해 13만명에서 내년 20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을 주택으로 지목했다. 이에 신혼·젊은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전세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 임대 등 13만5000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투룸형 5만3000호, 전세임대 2만호, 5·10년 임대 2만3000호, 국민임대 3만9000호 등이다.

동시에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2017년까지 6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육아문제는 취업모 출산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을 올해 1000명에서 2020년 6000명으로 늘리고, 자동육아휴직제 확산,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처리기한 명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개선한다.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이용비율을 올해 28%에서 2020년 37%, 2025년 45%까지 올리고, 초등돌봄교실을 2020년까지 2만명 늘린다. 아빠의 달도 3개월로 확대한다.

난임부부 21만쌍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패키지를 도입하고, 임신·출산비용을 면제하는 행복출산패키지를 신설한다. 행복출산패키지는 내년부터 초음파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20~30%)을 2017년까지 5%로 끌어내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화 대책은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으로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하는 게 골자다.

1인1국민연금 시대 본격화, 가입연령 완화, 주택가격 한도 폐지 등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65세 노인이 국면연금에 20년간 가입한 3억원 주택 소유자일 경우 국민연금 88만원과 주택연금 82만원 등 총 170만원을 평생 수급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고령자의 전직지원을 의무화하고 총체적 외국인 유입관리 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산업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재정투자를 올해 32조6000억원에서 2020년 4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5% 높여갈 계획이다.

재정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은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 종교계, 기업, 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