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경기부양···회복 기대감 낮다

경기부양·리스크 대응하기엔 추경규모 적어

약발 떨어진 개소세 인하···소비충격 완충용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추경은 경제 활력 제고와 각종 리스크를 대응하는 데 애매한 규모고, 쓰임새도 명확히 발표하지 못했다는 것. 개소세 인하는 10개월 동안 지속돼 왔다.

30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추경은 10조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경기회복과 메르스를 이유로 편성됐던 두 번의 추경과 달리 이번에는 확실한 목적이나 용처를 밝히기 전에 규모 먼저 설정해 발표했다. ‘깜깜이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추가세수를 활용해 ‘빚 내지 않은’ 추경을 편성하려다보니 규모는 애매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조5000억원에서 26조6000억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경효과는 예년만큼 크게 나타지 않는다.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적은 액수라는 것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브렉시트·구조조정 충격 등을 극복하고 이전 경기수준을 유지하고 경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규모”라며 “적극적인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26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인 개소세 인하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어왔다. ‘세금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 이 기간 승용차를 구입했던 구매자들은 이미 소진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개월 간 국내 승용차 판매 증가율은 8.3%로 지난해 4개월 동안의 증가율(19.1%)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한 이후 새로 승용차를 구입해야 하고, 한도도 100만원으로 묶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개소세 혜택을 보기 위한 구매자들이 대거 소진됐고, 이번에 제한적인 지원이 이어져 큰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소비위축 충격을 다소 완화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