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 총량제 전면시행 등 ‘경제혁신 3개년’ 본격 가동(종합)

2015 경제분야 업무보고

면세점 4개소 개설·호텔 5천실 추가 등 추진

가계부채 질적개선·민간임대주택 육성도 지원

정부부처의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13일 닻을 올렸다.

‘경제체질, 확 바꾸겠습니다! 구조개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라는 슬로건하에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노동·금융·공공·교육 핵심 분야 구조개혁 = 기획재정부는 올해를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으로 명명하고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의 본격화를 선언했다.

우선 기재부는 노동분야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전성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IT 융합 본격화, 모험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 개혁방안 마련 등 금융부문의 역동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분야에서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재정개혁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정원조정선도대학 권역별 선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있는 인재 양성 등을 골자로 한 교육분야 개혁도 추진한다.

투자여건 확충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시행,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규제개선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수요 발굴 등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1분기에 가동하고,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3조원 수준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6개) 조성, 도시재생을 통한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 개발로 혁신 입지 환경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시내면세점 4개 개설,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2017년까지 5000실 호텔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 설치 등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촉진,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모니터링 강화, 민간임대 임대주택사업 적극 육성해 주거안정과 투자 촉진 등 소비기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일·학습 병행제 확대 ▲대학진로지도 및 강소기업 매칭 강화 등 추진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 마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 청년·여성고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 고용노동부의 올해 업무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를 노·사·정간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합의문에 담겼던 우선 과제는 오는 3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능력 중심 등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노·사·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공청회·토론회 등과 함께 관계부처 TF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