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통화스왑 실효성 대폭 확대···아세안+3국, CMIM '기금화' 최종 동의

3일 '아세안+3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PFF 신설도 최종 승인···회원국들 신속 지원 ↑

올해 역내 국가 성장률 4.5%, 내년 4.2% 예상

(왼쪽부터)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산티햅 폼비한 라오스 재무장관, 본루아 신사이보라봉 라오스 중앙은행 총재가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아시아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자금 조달 방식이 '기금화'(납입자본·paid-in capita)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외화 유동성 발생시 CMIM 미리 모여있는 자금으로 지원을 받게 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금화 방식에 대한 명확한 모델은 2025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CMIM 자금조달 '기금화'로 방향 결정···구체적 모델은 2025년 확정

한국은행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3일(현지시간) 열린 'ASEAN(동남아 10개국)+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역내 국가들이 CMIM 자본 조달 방식을 '기금화'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 기금화 전환은 2023년부터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주도해왔던 논의다. 한국은 이날 한일중 아세안+3 회의에서 CMIM에서 기금화 방식의 이점에 합의한다는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 외화 유동성 위기 발생시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왑 기구다. 현재 대출가능 규모는 2400억달러로 주요 지역금융협정에 비해 큰 편이며, IMF(약 1조달러)와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하지만 CMIM은 큰 규모에 비해 사용된 사례가 없어 위기 발생시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CMIM 재원조달구조가 회원국간 약정에 따른 스왑계약에 기반하고 있어 막상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 위기 발생 당시 각국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도 불가피하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기금화 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CMIM 재원조달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CMIM을 회원국 대차대조표와 분리된 별도 재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아세안+3 회의에서는 납입자본 방식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재원조달구조 논의가 진행했고, 올해부터는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 해당 논의를 주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아세안+3 회의 결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동안 CMIM이 한 번도 발효되지 않았던 이유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팬더믹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것도 있고, 1997년 위기를 겪으면서 가급적 기구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CMIM의 지원 사례가 없었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며 이번 합의는 보험 성격이었던 CMIM을 더 적극적인 형태로 바꾸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원국들은 납입자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은 내년에 결정된다. 따라서 국가별 자금 출자 비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지영 개획재정부 국제협력관리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며 "다양한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내년에 최종 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라 어떤 나라가 얼마나 출자를 할 것인지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향후 회원국들의 과제는 실질적으로 해당 자본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다. 최 관리관은 "CMIM 기금화로 회원국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외환 보유액으로 자본이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 외부충격 커버 가능한 'RFF' 최종 승인···역내 경제성장률 올해 4.5%

아울러 회원국들은 펜더믹·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 발생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Rapid Financing Facility) 신설도 승인했다. 신속금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통화는 달러, 유로, 엔, 위안, 파운드로 정해졌다. 현재 CMIM 체계에서는 달러화만 자유롭게 공여 가능하지만 엔화와 위안화까지 확대했다. 회원국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총재회의시 RFF 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RFF가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등 회원국가들 간 협력 정신과 신뢰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동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역내 경제 협력을 이어가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역내 국다릉능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과 견고한 내수시장으로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회원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4.5%, 4.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긴장, 물가상승률 둔화, 주요국들의 경제 침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는 단기적 위기로 꼽혔다. 장기적인 리스크로는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가 거론됐다.

향후 회원국들은 긍정적인 연내 경제 전망에 따라 정책 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성장잠재력에 대한 제고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공동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