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계획한 '민간 활성화' 대실패···2~3년내 공급가뭄 전망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착공물량은 반토막이 난 데 이어 인허가 물량도 30% 이상 줄어드는 등 주택공급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했다. 수도권은 10만2095가구로 22.6% 줄었고, 지방에서는 15만3776가구로 38.1% 감소했다. 착공 물량

多규제에 발목 잡힌 정비사업···도심공급 막히나

도심 내 주택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각종 규제와 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기부채납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리스크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다수의 법안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이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이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