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에서
금융 선진화 그리고 '징벌의 기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4대 은행에 수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화된 금융 규제가 금융업계에 한파를 몰고 왔다. 당국의 규제 강화와 경찰화 움직임에 금융 자율성은 위협받고 있으며, 혁신 대신 보신주의가 확산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영국 '붉은 깃발법' 사례를 들어 과도한 징벌과 규제의 악영향을 지적한다.
임주희의 더 메커니즘
10년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강산이 변하듯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이지요. 10년 사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격변했습니다. 10여 년 전 제약 산업을 출입하던 당시 가장 뜨거웠던 이슈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입니다. 이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 제약업계를 '범죄집단'으로 치부한다며 거센
남영동에서
글로벌 광물전쟁 선봉장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에 전략광물 제련소를 설립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전략의 중심에 섰다. 이번 투자는 미국 정부와의 합작으로 외교·안보 협력과 기업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AI·전기차·배터리 산업 등 핵심 산업의 희귀금속 공급을 안정화하여 한미 경제 협력 및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한다.
서승범의 유통기안
쿠팡 도망친 책임, 남겨진 분노
쿠팡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하고 외국인 임원을 대신 세우며 책임 회피 논란이 커졌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 강하게 비판하며, 집단소송제 및 과징금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한일의 건썰
집값보다 무서운 '입주절벽'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된)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건설산업과 주택시장 현실과의 괴리다. 국내 건설업은 이미 3년에 걸친 장기 침체를 겪으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겨우 영업손실을 피하는 수준으로 버텨왔다. 매출과 기성이 줄어도 신규 현장 확대는 최소화되었고 그 결과 향후 주택시장의 기
서승범의 유통기안
한국콜마 첫 과제, 주주위로와 신뢰회복
한국콜마의 경영권 분쟁이 윤상현 부회장 중심으로 사실상 끝났다. 이번 내부 갈등으로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주주들은 피해를 입었다. 이제 주주가치와 기업 이미지 회복을 위한 적극적 주주환원책과 밸류업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한일의 건썰
'감사' 실종 국감, 정치쇼에 해법도 변혁도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첫날부터 국민 앞에 펼쳐진 장면은 묘하게 익숙하다. 국내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줄줄이 국회에 불려 나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인다. 카메라 셔터가 쏟아지고 TV 화면에 "송구하다"는 자막이 반복된다. 이 장면은 '정책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보다 누군가에게는 정치적 쇼의 클라이맥스로 보였을 것이다. 올해 건설업계 CEO 소환 규모는 말 그대로 '역대급'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포
임재덕의 it잖아
카카오톡의 변화는 옳다, 방법이 틀렸을 뿐
카카오톡이 최근 진행한 대규모 업데이트로 인해 이용자 불만과 국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체류시간과 광고 수익 증대를 목표로 한 '빅뱅 프로젝트'가 충분한 베타 테스트 없이 단기간에 진행되면서 고객 중심 전략 부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에서는 서비스 롤백까지 거론됐으며, 카카오톡은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남영동에서
10·15 대책, 규제 넘어 공급과 신뢰로 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초강도' 부동산 대책, 이른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신설, 보유세 인상과 금융 규제 강화 등 다각도의 규제책을 망라한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책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투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시장 과열=수요 억제'라는
임주희의 마켓타운홀
1000억원대 주가조작, 결말이 중요하다
'엘리트 집단'의 공모, 1000억원 규모의 자금, 400억원의 부당이득, 금융사 지점장 연루, 그리고 수백억원의 과징금. 마치 주가조작을 소재로 한 영화의 예고편에 등장할 것 같은 문구입니다. 지난 23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출범 2달 만에 1000억원대에 달하는 현재 진행형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문구가 담긴 사건이지요. 가담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인물로, 금융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