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LH 직접 시행시 중소 건설사 참여 필요 주장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정책에 대해 중소건설사 참여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PF 특별보증 확대 등 다방면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독점 구조 우려와 지원책 미흡을 지적하며 실질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강남 아파트값 26억원, 서울 평균 2배 이상↑···"격차 심화 전망" 강남구 아파트값이 지난해 4분기 기준 26억2446만원으로 서울 평균의 두 배에 육박했다. 서초구 전세 보증금 역시 서울 평균을 4억원 이상 웃돌며, 주요 11개 자치구가 매매가 기준 서울 평균을 상회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집값 양극화 흐름이 달라질 전망이다.
'코스피 5000' 다음은 '부동산'···이재명式 '비정상과의 전쟁'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세우며, 자산증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으로 정책적 자신감을 확보했으나, 시장에선 매물 증가와 공급대책 등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공식화···시장 안정 vs 거래 위축 '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책 연장 기대를 일축하며 시장 정상화와 세제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유예 종료로 최고 82.5%의 세율이 다시 적용돼 매물 잠김, 거래절벽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수요 증가·개발 호재에 부산 주택시장 강세장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주 연속 상승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비롯해 북항 재개발, 철도 부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해운대, 수영, 동래구의 상승세가 뚜렷하며 인구·기업 유입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연장에 대해 부정 입장을 밝혔다. 이 제도는 예정대로 5월에 종료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투기 목적의 주택은 세금 감면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비거주와 거주 목적 주택에 차별적 세제 적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김윤덕 국토장관 "매입임대 5.1만가구 성과···제도로 뒷받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만1000가구의 매입임대를 공급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 같은 성과가 실무진의 노력에 의한 결과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 2건 중 1건, 최고가 기록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의 54.7%가 동일 면적 기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성동구, 강남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과 경기 과천시에서 신고가 비율이 높았고, 한남더힐 등 일부 고가 아파트는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록했다. 거래는 둔화됐지만 고가 주택 중심으로 자본 이득이 늘고 있다.
"재초환이 주택공급 차단"...재건축조합연대 폐지 촉구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미실현 이익에 근거한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서울·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가 재초환 부담으로 정체돼 있으며, 형평성·합리성 결여로 제도 폐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꺼냈다 접고, 또 꺼내고?···태릉CC·서울공항 주택공급 부지 재부상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CC 등 수도권 내 미개발 공공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추진이 좌초된 경험과 교통, 환경, 인허가 등 현실적 제약이 남아 정책의 실효성과 실제 공급 효과에 대한 시장 내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