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1차관 면직안 재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과 고가 아파트 매입 의혹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신속히 재가했다. 이상경 전 차관은 부동산 개혁론자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논란이 확산되며 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의 표명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고가 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부동산 정책 관련 유튜브 발언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상경 차관은 분당구 30억원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매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으며,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논의···공급vs집값 논쟁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본격 논의하면서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상승 기대·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제도 변화가 재건축 사업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단기적으로 집값 자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평가다.
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시세 조사 폐지는 부담, 개선 검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조사 폐지를 두고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공표 여부 및 조사 주기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주간 통계의 신뢰성과 시장 왜곡 논란이 지속돼 제도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이며, 단순 폐지가 아닌 제도 조정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10·15 대책 전후 서울 아파트값 급등···일부지역 '역대급'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38주 연속 상승하며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가 주도했고, 경기 분당·과천 등도 상승폭이 컸다. 전국 아파트 가격 역시 11개월 만에 최대치로 오르는 등 매매·전세 모두 강세를 보였다.
시멘트 빅5 '한파'···영업익 반토막·33년 만에 최저 출하량 건설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주요 시멘트 업계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50% 이상 줄고, 내수 출하량이 33년 만에 2000만톤 아래로 떨어졌다. 주요 제조사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비용 구조 재편에 나섰지만, 하반기까지 실적 반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중견건설사 미분양 털기 통 큰 할인 중견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 인하 및 금융 혜택을 앞세운 대규모 할인 분양에 나섰다. 남양주 부영애시앙, 부산 동래 반도 유보라, 대구역 센트레빌 등 주요 단지가 1억원 내외 가격 인하와 계약금·발코니 확장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적용하며 분양률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중대재해 근절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가 서울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형 건설사 대표 및 시도회장들과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장기공사 간접비, 적정 공사비 확보, 안전법 과징금 일원화 등 개선책이 제안됐으며, 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2030년까지 도심 내 5만가구 착공···인센티브·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총 5만가구의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성 개선 정책과 행정절차 단축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의 복합지구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노후·저층 주거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정 기준 완화, 신탁업자 참여 요건 개정, 용적률 특례 확대, 임대주택 인수가격 변경 등을 통해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