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바이오산업, 속도전보다 중요한 실력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K바이오 혁신 간담회'에서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예산 확대, 임상3상 면제 검토 등 규제개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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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배상, 은행만 '과중 부담' 떠안아야 하나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으로 무과실 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며, 은행에 법적 책임과 투자 부담을 가중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질적 사전 논의 없이 정책이 밀어붙여졌고, 소비자 보호 명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책임 전가와 제도 균형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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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는 나라, 구멍 난 안전망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법과 규제가 강화되어도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 부족과 기업의 방어적 대응이 문제로 지적된다. 처벌 중심 접근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 안전관리와 예방 중심의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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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들 참전에도 韓 디지털자산업계는 웃지 못한다
국내 은행과 IT 대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블록체인 업계에 변화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림자 규제와 해외 기업들과의 격차로 인해 한국 블록체인 산업은 외부 압력에 취약하고, 실질적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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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사 제3보험 경쟁 격화, '빅 블러'가 던진 숙제
보험업계에 '빅 블러' 현상이 본격화되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제3보험 시장에서 두 업권의 경쟁이 격화됐고, 생보사가 손보사를 초회보험료 규모에서 앞질렀다. 그러나 과열 경쟁이 업계 전체 수익성을 악화시키며,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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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바이오텍, 무너지는 신뢰
바이오 산업은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과 자금난 등 긴 여정이 이어진다. 비상장 및 상장 바이오기업들은 투자자와의 신뢰가 부족할 때 자본 조달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와 주주 소통 등 투명한 기업경영이 생존과 성공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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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처벌강화보단 지원 '필요'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증가에 따라 역대급 강력 처벌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안전 개선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중소 현장과 외국인 근로자 등 사고가 집중되는 현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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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부는 '반강제 생산적 금융' 열풍
정부와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투자를 압박하며 금융권에 반강제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위주였던 자금 흐름을 혁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높은 위험과 수익성 저하, 건전성 악화 우려에 직면했다. 이에 금융사 자율성 확보와 정책적 인센티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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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보다 '신뢰'가 먼저···거래시간 연장 논란의 본질은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사 간 이해관계 충돌과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크다. 장시간 거래는 오히려 시장 신뢰를 약화시키고, 투자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 투자자 유치는 거래시간보다 투명성과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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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상폐·상폐···상장폐지가 남기는 상처
올해 8월 중순까지 한국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기업은 49곳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연간으로 봐도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반기보고서 제출 시기가 마무리되면서 감사의견 거절·한정을 받은 기업은 코스닥 시장에서만 37곳에 달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6곳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으니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총 53곳이다. 감사의견 거절은 기업 측이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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