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탈모약보다 먼저 내놨어야 할 '건보 계산서'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3조8989억원에 달하며 누적 준비금은 26조원대로 줄었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 등 신규 급여 논의가 비용 추계와 재원 방안 없이 진행돼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용 산출과 재원 마련 계획, 보장 항목 조정 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신규 급여 제안 시 '급여영향평가서' 공개 등 강화된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