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의 부동산법률톡

"투기과열지구 거래 신중해야···자칫하면 조합원 지위 잃는다"

2026.01.15 09:05

최근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와 재당첨제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원래부터 수요가 많던 서울 핵심지의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어, 이는 다시 가

이해붕의 디지털자산 인사이트

2026년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과 디지털 금융 전망

2026.01.16 10:58

벌써 2026년이다.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 성공적으로 채굴된 이래 17년이 지나고 있다. 앞서 2008년 10월, 일단의 사이퍼 펑크들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을 내세워 그때까지 제시됐던 혁신적 기술을 종합해 사람들이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화폐 시스템(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 될 '비트코인'을 제안하는 백서를 내놨다. 이후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재산권의 대상물'로

강영철의 기업 vs 정부

성심당, 인앤아웃...상생협약

2026.01.07 16:40

우리 동네에는 독일식 빵집이 하나 있다. 독일에서 직수입한 빵기계와 자가제분한 호밀로 독일 정통 호밀빵을 구워 판다. 맞은 편 건물 대로변 1층에는 파리바게뜨가 있으나 이 빵집은 구석진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빵집에 앉아 노닥거릴 수도 없다. 좌석이 없기 때문이다. 서서 주문하고 포장해 집으로 가야 한다. 원래 좌석이 없다 보니, 코비드 사태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건강한 맛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매장판매보다

기자수첩

여의도를 뒤흔든 실체 없는 유령, 과연 누가 만들었나

2026.01.09 10:52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명확한 공개 없이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등 강력한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가상자산 시장의 부정적 전례와 업계의 탐욕이 뚜렷한 규제 움직임을 촉발했다.

기자수첩

앞단서 파는 K-바이오, 뒷단 보는 정책

2026.01.08 17:16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20조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달성했지만, 대부분 기업이 전임상이나 임상 1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자체적으로 임상 3상을 수행할 역량은 부족하다. 정부는 임상 3상 지원에 나섰으나, 산업의 평균 위치와 정책 시점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임상과 초기 임상 단계 투자 확대와 기술이전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완주형 신약 개발로 도약할 수 있다.

기자수첩

24시간 주식거래, 개인투자자 목소리부터 듣자

2026.01.07 15:28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시간을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이 투자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시장 불공정, 정보 비대칭, 시스템 리스크, 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책 수립 전 충분한 개인 의견 수렴과 국내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버티는 것도 실력이다, K-배터리

2026.01.12 06:30

새해 달력이 바뀌었지만 배터리 업계의 시계는 여전히 연말에 멈춰 있다. 기대보다 깊었던 충격과 예상보다 거셌던 후폭풍이 새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회복과 반등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상처가 생생하고, 업계 분위기는 '질주'보다 '버팀'에 가깝다. 지난해 12월은 배터리 산업 전반에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불과 열흘 사이 두 차례 고객사 계약이 해지되며 약 13조5000억원 규모의 수주를 잃었다. SK온은 포드와의 합작

정현권의 싱글벙글

축하하는데 개버디라서 어쩌죠?

2026.01.06 09:52

"와우, 축하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개버디라서요~." 지난 연말 마지막 골프(납회)를 하면서 첫 홀 버디를 기록하자 캐디가 발랄하게 웃으며 말했다. 10m 거리 2단 그린 위에 꽂힌 핀을 향한 공이 그림처럼 홀에 빨려 들어갔다. 털버디는 들어봤어도 개버디는 뭔가 싶었다. 개살구 개복숭아처럼 야생에서 자라 시거나 맛 없어 버리는 과일처럼 상금 없는 버디를 일컫는 골프계 속어(슬랭)였다. 다음 홀부터 내기에 들어간다고 정했기에 동반자 박수로만 만족했

서지용의 증시톡톡

2026년 자본시장 규제 변화와 증시 전망

2026.01.06 08:00

새해 자본시장 규제환경은 '신뢰 회복'과 '성장 촉진'이라는 두 축 위에서 재편되고, 이는 2026년 증시에도 상당한 방향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공매도·불공정거래·코스닥 개편 등 규율은 강화되지만, 동시에 정책금융·성장펀드·연기금 수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맞물리며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을 바라보는 낙관과 대외변수에 따른 변동성 우려가 교차하는 국면이다. ​새해 자본시장 규제의 키워드는 공정성, 투명성, 투자자 신뢰 회복이다. 금융당국

기자수첩

강화된 처벌만이 집값 담합 그림자 걷어낼 수 있다

2025.12.30 15:37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납품 입찰에서 빌트인 가구 업체들의 장기 담합을 적발해 25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으로 인한 인위적 비용 증가는 분양원가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가격 산정 구조 투명화, 피해 구제 및 감시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김동환의 AI 와인드업

AI가 권력이 된 시대, 글로벌 신(新)패권 경쟁의 서막

2026.01.19 13:18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의 신(新)패권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경쟁의 강도는 과거 어떤 기술 경쟁보다도 치열하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에 머무르지 않는다. 반도체·플랫폼·데이터를 축으로 산업 전반은 물론 국방과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자 국가 운영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인

최미수의 금융소비자 인사이트

금융소비자보호, 신뢰를 지탱하는 금융의 원리

2026.01.20 10:15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다. 보험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고,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거의 모든 금융거래 과정에서 우리는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금융시장에 참여한다. 그만큼 금융소비자보호는 특정 계층이나 일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부분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금융소비자보호가 왜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사건과 분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임주희의 더 메커니즘

10년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10년

2026.01.14 15:30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강산이 변하듯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이지요. 10년 사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격변했습니다. 10여 년 전 제약 산업을 출입하던 당시 가장 뜨거웠던 이슈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입니다. 이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 제약업계를 '범죄집단'으로 치부한다며 거센

기자수첩

SH의 본질, 주거복지 공기업

2026.01.16 09:15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으로 지난 이틀간 시민들의 일상은 또 한 번 행정의 빈틈 앞에서 무력해졌다. 대중교통이라는 기본 인프라조차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서울시의 정책 역량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한강버스 사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럴 여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문제는 한강버스 사업이 단순한 정책 실패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전액 출자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

기자수첩

코스피 5000 시대, 신뢰 회복 없인 '속 빈 강정'

2026.01.20 13:36

코스피 5000 돌파가 임박했으나 개인투자자의 체감 수익률은 낮고, 대형주 쏠림과 불공정거래,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시장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인 자금 유입 제한, 국내 투자자 해외자금 이탈 현상이 지속되며,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기자수첩

'방향성·접근성' 두 마리 토끼 잡기 힘든 은행법 개정안

2026.01.13 14:33

은행법 개정안이 은행의 법정비용을 대출 금리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여 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지만, 은행 수익성 하락에 따라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 은행이 우회적인 금리 조정에 나설 가능성 등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기자수첩

올해도 성장 가능성만 확인한 펫보험, 기다리다 지친다

2025.12.24 17:01

펫보험 시장이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낮은 가입률과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 소비자 신뢰 부족 등이 확산을 가로막고 있으며, 보험사 역시 수익성 불확실로 시장 확대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자수첩

기대 앞선 국민성장펀드, 국민과 성장 둘 다 챙기려면

2026.01.14 14:01

정부가 올해 30조원을 포함해 총 160조원 규모 자금 공급을 계획 중인 국민성장펀드가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지만 과거 정책펀드의 낮은 수익률, 불명확한 성과 지표 등 한계가 이어진다. 장기적 성과와 명확한 운용 전략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

어떤 이동 수단을 만들 것인가

2025.12.30 08:28

2026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외 자동차 산업은 성장과 변화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한국은 개별소비세 인하와 노후차 교체 수요로 시장 확대가 기대되지만, 가계부채와 젊은 세대의 자동차 소유 감소가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 미래 모빌리티 전략은 STEPPER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과 기술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며, 자동차 산업 역시 인간 중심의 이동 가치와 AI 기술 진화에 대응해야 새 시대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

양승훈의 테크와 손끝

제조AI 전환의 멋진 비전과, 사라지지 않는 데이터 구축이라는 손 가는 일

2026.01.21 14:38

제조 AI의 핵심인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의 미래'라는 수사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2020년 31억 달러에서 2026년 482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대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공장 전체를 실시간 3D로 가시화하는 '메타버스형 관제 화면'이며, 둘째는 예지정비·최적화·자율운영으로 이어지는 'AI 기반 운영 혁신'이다. 즉 제조 현장이 메타버스에 구현되고, AI가 생산 운영 방식을 도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