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편 방향

2025.03.25 17:15

요즘 세제와 관련해 상속세 이슈가 계속해서 화두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하고 있다. 작년 상속세 논의가 계속 되다가 수면으로 다시 오른 이유는 올해 선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속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30억원까지만 실제 상

류영재의 ESG 전망대

주주권과 주주는 다르다: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

2025.03.24 13:50

'주주권'과 '주주'는 다르다. 주주권이 주주에게 부여된 제반 권리라면, 주주는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소수주주) 모두를 일컫는다. 주주권은 의당 법에 따라 공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장에서의 소수주주권 훼손에 대한 상흔은 오래고, 깊다. 누차 말하지만, 현재와 같은 국장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불공평한 주주권은 실질적으로 공평해져야 마땅하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 방치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의 존립 기

기자수첩

AI 투자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2025.03.21 07:50

네이버와 카카오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정체 상태에 빠졌다. 두 회사 모두 매출은 성장했지만, R&D 투자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와 중국 기업들의 AI 분야 급성장 속에서 이들의 보수적인 투자 전략은 한국 IT 강국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건설사는 미분양주택으로 자금난에 부도 위기

2025.03.20 16:34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2,624호로 전월 대비 3.5% 증가하였고, 준공 후 미분양은 22,872호로 전월 대비 6.5% 증가하였다고 한다. 1월 매매거래량도 38,322건으로 전월 45,921건 대비 16.5% 감소하였으며 수도권에서 11.8% 감소, 비수도권에서 20.3% 감소하여 비수도권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택이 분양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PF 이자도, 원금도 상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값도 지불하지 못하게 되

기자수첩

카카오모빌, 사법 리스크 해소 보다 '의리경영' 선택

2025.03.18 15:41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연임을 확정했다. 대표 임기 중 콜 몰아주기와 매출 부풀리기 논란이 계속되었고,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 그러나 김범수 창업주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류 대표는 연임을 확정했으며,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책임론과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수첩

MBK 김광일‧조주연의 '악마 미소', 고개만 숙인다고 사과 아니다

2025.03.14 19:51

14일 홈플러스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MBK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이 책임 회피와 형식적인 사과로 공분을 샀다. 기자회견에서는 협력사와 직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해결책 제시 없이 경영 실패의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실망감을 표현했다.

기자수첩

배터리 위기, 원가 절감 없이 미래 없다

2025.03.14 08:11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던 국내 배터리 산업은 이제 원가 부담과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직면하며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 핵심은 원가 경쟁력 강화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다. 일단 중국의 CATL과

양승훈의 테크와 손끝

K-엔비디아 논쟁

2025.03.10 15:05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했던 'K-엔비디아(Nvidia)'에 대한 이야기가 오랜만에 정책 논쟁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테크 기업을 키우고, 성공하면 30% 가량 지분을 국민이 나눠 갖고 배당을 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성장 기업을 국세 대체 재원으로 삼는 것을 '위험한 경제관'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판타지'라며 비판했다. 모처럼 벌어진 정책

기자수첩

'3일 천하'로 끝난 대체거래소, NXT만의 '차별점' 찾아야

2025.03.07 14:12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3일 만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했다. 초기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했다. 제한된 10개 종목과 우량주 미포함, 기존 거래소와의 수수료 차별화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자수첩

제약바이오 투심 회복, 질러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다

2025.03.06 16:41

국내 바이오 의료 투자가 지난해 1조원을 회복했지만, 투자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임상 데이터가 투자 결정의 주된 요소로 작용하며, 임상 성과가 있는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일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며, 투자 성향도 장기투자로 바뀌고 있다.

서지용의 증시톡톡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일련의 추진방안에 관한 소고

2025.03.06 07:30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대상으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응답자의 약 55%가 미국의 자본시장을 선호한다는 답변이었다.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하는 이유로서 기업 혁신성 및 수익성이 27% 이상으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주주환원이 높다는 의견도 20%를 넘었다. 국내 증시 침체(17.5%), 미국경제 호황(15.4%), 투명한 지배구조(14.8%)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국내 증시 대신 미국 증시에 대한

기자수첩

금융권에 부는 생성형 AI 바람···'AI 워싱' 논란 피하려면

2025.03.05 15:43

금융권은 인공지능(AI) 내재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금융업무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AI 워싱과 같은 위험도 존재합니다. 금융사들은 인재 확보와 AI 기술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연구하고 내실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자수첩

'GA 없는'GA 판매수수료 개편 논의, 갈등만 남겼다

2025.03.04 10:59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GA업계가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 속에 GA와 보험사 간 보이콧 사태가 발생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

사라짐을 준비하는 디젤 동력

2025.03.04 09:23

1824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니콜라 레오나르 사디 카르노'가 '카르노 싸이클' 개념을 고안한다. <불의 동력에 관한 고찰>에서 무엇이든 태워 열을 얻을 수 있다면 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열을 동력으로 바꾸는 증기기관이 결국 보편적인 동력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로부터 50년 후인 1876년 독일의 과학자 '카를 파울 고트프라이드 폰 린데'는 뮌헨공대에서 카르노 싸이클이 기존의 증기기관 대비 더 많은 열을 동력으로 전환

기자수첩

지지부진한 법제화, 길어지는 'STO 희망고문'

2025.02.28 16:38

더불어민주당 산하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가 주최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STO)의 융합' 정책 간담회가 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렸다. 증권업계,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이 1~2층으로 구성된 간담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의 정책적 무게감은 상당했다. 길어진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제적인 금융 선진화 주도권 손에 넣기 위한 정치권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ST

기자수첩

위기의 한국 관광···新 패러다임 모색해야

2025.02.25 16:39

한국 관광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팬데믹 이후 관광객 수 감소, 비용 증가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맞물리며 국내 관광 시장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역시 정체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633만 명으로, 2019년의 1750만 명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368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한국의

류영재의 ESG 전망대

자본시장 활성화의 근본 조건들

2025.02.24 09:26

자본시장 살리기를 위한 밸류업, 상법개정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필요하고도 중대한 논의다. 자본시장을 살려야 할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자본시장은 다음과 같은 선순환 고리의 출발점인 까닭이다. "주주이익 보호 → 자본시장 활성화 → 기업의 자본조달 용이 → 투자 촉진 → 경제 발전 → 주식 가치 증대 → 국민 재산형성에 기여" 일견 그럴듯한 선순환 연결 고리로 보인다. 하지만 위 선순환 고리 속에는 몇 가지 전제의 생략, 논리의 비약이 숨어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주택공급 분양 방법의 구조적 문제점

2025.02.20 15:17

2021년 5월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0.50%였으나 2021년 8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하여 3.50%까지 인상되었다. 이렇게 고금리 여파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부도 건설사는 무려 27곳, 종합건설사 11곳, 전문건설사 16곳이 늪에 빠졌다. 1월부터 10월까지 일반건설사도 2,104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4년 2월 건설사의 PF(Project Financing) 규모가 금융위기 당시 추정치 2배인 202조 6,000억원에

기자수첩

AI 경쟁 불붙은 플랫폼, 한 방이 필요하다

2025.02.20 11:08

국내 양대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공지능(AI)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졌다. 글로벌 기업과 손 잡거나 창업자가 7년 만에 복귀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딥시크 쇼크'가 야기한 생성형 AI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움직임이 초래한 변화다. 이럴 때일 수록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카카오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손을 맞잡았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

남영동에서

딥시크 충격, 김대중 IT 정책과 윤석열 R&D 삭감

2025.02.19 17:48

#1.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연구개발(R&D) 국가 예산은 26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예산(31조 1000억원)보다 4조 6000억원이 삭감된 수치다. 'R&D 카르텔 척결'이라는 불분명하고, 비논리적인 핑계를 내세워 1991년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이러한 예산 삭감은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정책은 개발자들의 의욕을 꺾고 기술 발전에 대한 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