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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리포트]'脫단통법' 10개월, 악폐습만 부활···통신·제조사 담합부터 깨야
단통법 폐지 이후 10개월이 지났으나, 휴대폰 실구매가 인하와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소비자 실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 구조, 보조금 정책의 불투명성, 시장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정보공개 확대, 법 개정 등 구조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