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민간 자율 심사’ 가능해졌다···게임산업 활기 띨까
게임에 대한 사전규제가 사후관리로 전환된다.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가 폐지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게임 산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에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 됐던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문제와 규제 형평성 문제가 해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