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사고 수습 중 스트레스로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부하 직원이 동료와 싸우다 사망한 사건을 처리하던 상급자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시도한 끝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30일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같은 회사 소속 직

신연희 “문재인 비방 사실관계 인정···혐의 부인”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신 구청장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