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공은 기재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득세 영구인하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을 질타하면서 기획재정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현행 취득세율(4%)이 지나치게 높다는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의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중앙·지방의 재원배분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인하에 대한 뚜렷한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 문제는 단순히 취득세율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면에 있는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 지방

현오석 “추경예산 통과시켜 달라” 호소

“추가경정예산안 조기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자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호소문에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저성장과 엔저로 인한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부진 등 불안한 상황이다”며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경제의 성장모멘텀을 되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