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경제 양성화 한다더니···
정부의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경제 보관 수단으로 꼽히는 5만원권의 환수율이 줄어드는 등 지하경제 활성화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에서다.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설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만원권 환수율은 전년대비 12.8%포인트 하락한 48.6%로 집계됐다.1만원권 환수율(94.6%)도 지난해보다 12.8%포인트 하락했으며 5000원권은 82.1%로 7.8%포인트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