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임시국회 1라운드 격전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처 곳곳서 충돌·반발···이해관계 얽히고 설켜 타결 난망

지난 4일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간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원만한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기능 이관 두고 맞붙은 외교부-인수위

첫 스타트를 끊은 곳은 외교통상부와 인수위다.

외교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 기능을 넘기는는 데 대해 반발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김성환 장관은 헌법까지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부처 이기주의’라고 질타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직접 “통상은 산업으로 가는 게 맞다”며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정의화·정병국·길정우 의원 등이 통상 기능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번 개정안의 쟁점 중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룡’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능 뺏긴 부처들 ‘울상’

박 당선인이 역점을 두고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그 규모 만큼이나 논란도 적잖이 일고 있다.

미래부는 그간 9개 부처에서 담당해왔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정보화, 방송, 통신, 원자력, 우정 등의 기능을 모두 떠맡게 된다.

이에 따라 미래부에 업무를 넘겨줘야 하는 다른 부처들의 크고 작은 반발이 조금씩 일고 있다.

핵심 기능인 방송통신 정책 부분을 뺏긴 방송통신위원회는 허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제 방통위에는 방송의 인허가와 재허가 등 규제 업무 일부만 남게 돼 벌써부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방송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학협력 관리 기능을 넘기게 된 교육부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전부 빠지고 교육부로 남게 된 상황에서 산학협력 관리까지 내주게 될 경우 줄어들 입지를 걱정하는 눈치다.

대통령 직속 기구였다 미래부 소관으로 편입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을 상당 부분 잃게 돼 과거에 해 오던 규제 관련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