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日 “한국이 독도, 일방적 점거"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주장이 올해 검정을 거친 새 일본 교과서에 담기면서 한일 관계 경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 봄부터 사용된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총 21종의 교과서 가운데 15종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이 중 짓쿄출판 등 3개사는 종전에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새 교과서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담겼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일본 측 주장도 새롭게 들어갔다

문부과학성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분쟁이 없다’는 입장 아래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동렬에 놓고 거론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수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성명을 통해 강력 항의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부당한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