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선거사범, 17대 비해 대폭 감소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사범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여야 후보의 개인 의혹이 쟁점화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20일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에 따르면 18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9일 현재 총 739명이 입건돼 428명이 기소됐다. 구속에 이른 피의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7대 대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49%, 구속인원은 50% 감소한 것으로, 선거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졌던 17대 대선과 달리 18대 대선은 후보 개인에 대한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던 것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종래의 불법선전 사범이 줄어든 것도 전반적인 선거사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입건 사례는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의 31.1%인 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선거 107명(14.5%), 금품선거 66명(8.9%), 불법선전 33명(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폭력선거 사범은 다소 늘어났다.

검찰은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흑색선전 사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