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여야 반응 엇갈려

여야는 1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타냈다.

여당은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야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여당 측 간사인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폐업 조치와 관련한 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할 테고 정치·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해산조례 재의 요구를 무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제소 등이 효과가 있을지, 효과가 없다면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는지도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시작을 불과 이틀 앞둔 홍준표 경남지사의 조례 공포 강행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 대법원에 제소하고 홍 지사는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논평에서 “홍 지사는 지자체 자치행정 악용의 최고조를 보여줬다”며 “정부와 대통령은 횡포를 막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 사람의 욕심이 공공 이익과 국가 장기 과제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사태를 방관한 대통령과 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