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갈등·반목···쉽지 않은 국정조사

국가정보원·진주의료원 곳곳 ‘암초’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2건의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지만 공히 난항을 겪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등 곳곳이 걸림돌이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위 소속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특위 제척을 요구해오다 결국 4인의 ‘동반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의 대선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입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버티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이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새누리당은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오는 10일로 계획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불발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결국 거부했다. 홍 지사는 정우택 특위 위원장에게 보낸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고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국회와 무관한 일이 아니며 특위 차원에서 경고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도 “증인 출석 대상이면 당연히 동행명령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