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족한 세수 4400억 확보 어려울 듯

전문가 - 지하경제 양성화 쉽지 않을 것

정부가 세 부담 기준선을 연 5500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4400억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미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연간 5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충당하겠다고 목표를 세워 추가로 세수를 수거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소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규모가 사업체와 사업주 마다 달라서 이를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며 “또 지하경제의 음성적 성격에 따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세수를 이것으로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고소득 자영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지하경제양성화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고소득 전문직과 대형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면 세제개편안 수정에 따른 부족한 세수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