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재로서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에 합격 발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향후 국사편찬위에서 구성할 전문가협의회 자문과 출판사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완료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예정된 일선 교과서 선택 시기는 "한국사에 한해서 11월 말까지 연기해 수정·보완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공급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아울러 "검정 심사기간 확대 및 검정 심의위원 보강 등 '교과서 검정심사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에 대해서 그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서 장관은 "관련 법령상 교과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권고와 수정명령을 내리고 저자가 불응할 경우 검정취소를 할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논란이 된 교과서가 검정취소할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교학사를 제외한 다른 7종의 교과서도 수정·보완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른 교과서에서도 교학사 교과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내용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언급을 피했다.
수정·보완 작업은 국사편찬위원회 뿐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내 한국사 전문가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서 장관은 "재검토는 국사편찬위원회 내 전문가와 함께 교육부 담당자와 한국사 관련 전문직, 시·도 교육청 내 역사 교사 등이 협력해 정해진 시간 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보완 작업은 역사보다는 역사와 관련된 사실에서 나타난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어 '우편향'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서 검정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서 장관은 "재검토 과정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확인되면 책임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관련 법령을 준수해 최선을 다했다면 논란이 인 것 자체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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