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은 5만원권’ 지하경제 활성화?

9월 누적 48% 그쳐···현금영수증 발행도 3700만건 감소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금 영수증 감소, 5만원권 환수율이 줄어드는 등 오히려 지하경제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6일 국세청과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등 자료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5억6000만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700만건(1.4%) 감소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2005년 도입된 후 전년 동기 대비 발급 건수가 감소한 것을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지하경제 보관 수단으로 지목받고 있는 5만원권 환수율은 올해 1~9월까지 48.0%에 그쳤다.

2009년 5만원권이 처음 시장에 발행된 후 환수율은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상승하다 올해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다.

환수율 하락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이 한국은행 금고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지폐 발행잔액 중 5만원권 비중은 9월말 현재 66%에 달했다. 전체 화폐 발행잔액은 9월말 63조93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1%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은 각각 66.3%, 66.2%로 대동소이했다.
세무당국에서 민간 지출내역을 살펴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친 사용액이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금보유 성향은 강해졌다. 광의통화(M2)에 대한 현금통화 비율이 올해 8월 2.7%, 지난해 12월에 비해 0.3%p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에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소득이나 지출을 감추려는 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