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초연금법 논의 재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에 관한 합의에 실패했던 여야가 이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최경환·전병헌 여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큰 틀에서 이같이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을 언급하면서 관련 문제를 조속히 결론 내고자 복지위를 가동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상임위부터 열어서 기초연금 법안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3월 (원포인트)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법 논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