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피아 방지법 사장 위기

국회의원 10명 동의 못받아···법안 발의조차 힘겨울 듯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방지법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의 낙하산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6월24일 기사 참조)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낙하산 근절의 실질적 규정이 담겨있다.

하지만 정병국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을 요청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주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즉,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국회의원 서명이 필요하지만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현재의 여의도 정치권 분위기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모 의원실 관계자는 “정병국 의원이 개혁성향이라고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제밥그릇을 발로차는 법안에 서명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재선이 안되면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동조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국회의원 낙하산 방지법이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발의요건을 갖추고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법적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은재·김학송·박대해·박영아·이상권·김성회·김선동·손범규·정옥임·박보환 등 18대 국회에서 활동한 여권 출신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




조상은 기자 cse@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