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최경환 부총리 만나 ‘규제 풀어달라’ 한 목소리

사내유보금 규제 우려·내수침체 등 산업경쟁력 약화 토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의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경제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사내유보금 과세 재검토와 규제개혁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최 부총리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규제완화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경환 부총리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사내 유보금 과세의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으니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또 “현재 내수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까지 더해져 민생경제가 위축됐고 내수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통해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주체들 간의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쇠락하느냐의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사전규제는 일을 벌이는 것을 막는 것이고 사후규제는 말썽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전규제를 가급적 없애고 사후규제 위주로 바꿔서 창업과 신사업 등 일을 벌이는 것이 쉽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업계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고통받는 게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며 “내수활성화를 통한 소비심리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의 굵직한 노동현안으로 인해 상당수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영세기업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통상임금, 정년연장 문제 등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 “우리 기업이 외부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근로자에게도 좋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금 안정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