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친박-비박’ 담뱃값사내유보금 놓고 갈등

박정부 주도 혁신작업 속 새누리 보조 맞춰

담뱃값 인상폭 등 세부 각론서 비박계와 마찰

여권 주도의 경제 활성화와 개혁·혁신 바람이 거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그런데 손발을 맞춰야 할 이들이 세부적인 사안을 놓고 마찰을 빚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여당이 반발하는 패턴이다.

이달 들어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는 담뱃값 인상안이다. 지난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담뱃값 20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보고했고, 여당 의원들은 인상폭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낮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 장관은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는 담뱃값 인상폭이 1000원에서 15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야당이 2000원 인상안에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문 장관은 정부안 원안대로 2000원 인상안을 전격 발표했고 이는 여당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한 셈이 됐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는 시기와 인상 폭이 전부 문제”라고 힐난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부총리로 간 이후로 정부가 여당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잦은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털어놨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도 당정간 마찰이 일었다.

최근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투자와 배당·임금 증대를 통해 더 많은 돈이 가계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기업들이 오죽하면 투자를 안 하겠나”라며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고 과세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딴죽을 걸었다.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처리되기 어려운 만큼 여당의 수장인 김 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향후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