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해야”

공공규제를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마련한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이태열 금융연구실장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공공 규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규제되는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태열 금융연구실장은 “설명의무 강화, 판매수수료 체제 개선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으나 감독당국의 하향식 구제 개선으로는 현장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의 효과적 개선 체재 구축에 한계가 있다”며 “규제 내용의 개선보다도 규제가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지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자율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상향식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판매 책임주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정보 공개 개선 등 합리적인 보험거래를 위한 계약 행위 관련 설명 의무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