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장인 분노폭발···정치권 해법찾기 골몰

새누리, 중산층 민심이반 걱정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번 연말정산을 앞두고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정치권은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與, 성난 민심 불붙을까 ‘노심초사’=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걱정하고 있다.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제도변화로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예년 같은 연말정산 ‘보너스’ 대신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분노로 돌변해 정치권을 향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 당시 세법개정에 대해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올해는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다. 불합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며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좀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 급여가 연 4000만원 이하인 계층은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8000만원 이상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野, 총공세-대책마련 ‘투트랙’=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한편 여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쥐는 모양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신속히 열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당시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안”이라며 “대기업 법인세는 손도 안대면서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메우려는 비정상적 조세정책을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바꾸기 어려워···‘흐지부지’ 우려도= 정부와 여야가 이처럼 제각기 해명과 대책 마련에 돌입한 모양새지만 각 회사별로 연말정산이 당장 목전에 닥친 탓에 획기적인 방안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시 세법 개정의 목적이 사실상 세수 증대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나라 곳간 때문에서라도 이를 대대적으로 손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과감한 수정보다 미세 조정을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여권의 한 당직자는 “법안을 아무리 서둘러 고친다 해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신중하게 정책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당장의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구태가 반복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