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리베이트 상한 제한 옳지 않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제공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리베이트 상한제에 대해 옳지 않다며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27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동통신사들의 리베이트(판매수수료)는 각 기업이 영업을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상한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리베이트가 과다하면 결국 원래 용도대로 판매업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지원금에서 초과 지급될 우려가 커 살펴보는 것일뿐 30만원 이상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향후 이통시장에서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직제 개편으로 오는 4∼5월 이동통신시장 조사만 전담하는 과가 신설되는 만큼 활동범위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료방송업계와 지상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광고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지상파만을 위해, 혹은 지상파에 광고를 더 주기 위해 도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모두 고려해 방송광고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