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테이’ 사업성에만 초점, 서민·중산층은 해당 없어”

경실련·김상희 의원 27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토론회′ 열어

박근혜 정부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평가 토론회. 사진=김동민 기자 [e-mail]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가 진행을,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가 발제를 각각 맡았다.

강경완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장과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성호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창우 세입자협회 공동대표,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은 국민 세금으로 민간 건설사 수익을 보장해 주는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주변 주택과 상권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주거 양극화를 심화할 소지가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정책의 배경이 서민과 중산층 모두의 주거불안 해소였지만 이런 배경 설정과는 별도로 실제 정책 대상은 고액 전세 거주자”라며 “임대수요자 특성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세후 수익률은 은행이자율의 1.5배 정도인 약 3.3%가 적당하다고 본다”며 “공공의 몫 1.1%를 세입자에게 돌려준다면 임대료를 최대 73%까지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우 대표는 “주거의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게 아닌 건설업계 이익 보장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관심을 둔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공공택지를 기업에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반면 강경완 실장은 “확정하지 않은 일부 발표만으로 사업에 뛰어들 기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특혜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기금 외 리츠를 통한 사업형태 다각화를 통해 민간에도 수익을 함께 분배할 시스템 마련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수정 인턴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