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 국민 공감대 우선돼야”

과세소득 전환 담긴 정부 추진법안에 날선 비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새누리당 제공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부의 올해 추진법안에 과세소득 전환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동시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개별 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관련법안이 담긴 정부의 ‘2015년 주요추진법안’ 발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김 대표는 “물론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면서도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매우 섬세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회도 심각한 국가재정 타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살펴보고 가동이 안 되는 특위가 계속 연장되는 잘못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정부도 재정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