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과거 10년’ 돌아보고 ‘미래 10년’ 전망하고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최재천 의원·한겨레 공동 주최

'자유무역협정 10년, 과거 성찰과 미래 전망 토론회' 포스터. 사진=주최측 제공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겨레 신문사와 공동으로 ‘FTA 10년, 과거 성찰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04년 한-칠레간 FTA 발효부터 미국 및 유럽연합을 거쳐 작년 한-호주 FTA 협상 타결에 이르는 지난 10년간의 FTA 역사를 되짚어보고 향후 10년을 전망하는 취지로 열렸다.

먼저 과거 10년을 성찰해보는 제1세션에서는 ▲한국 FTA 정책의 평가와 과제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통상조약절차법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등이 논의됐다.

FTA의 미래 10년을 전망해보는 제2세션에서는 ▲한-중 FTA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의 TPP가입, 농업부문의 쟁점과 과제 ▲FTA 피해 부문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최 의원은 “FTA는 국가 간 철저히 주고받는 협상게임”이라며 “득이 있으면 당연히 실도 있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FTA에 대해서는 경제영토 확장, 수출증대, 고용확대 등 장밋빛 전망만 난무해 왔다”며 “통상질서만이 아니라 제도적, 정치적, 외교적 패러다임까지 아우르는 FTA 시대를 맞이해 지난 10년 간 우리가 추진해 온 FTA를 되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