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2년 연속 감소···법인세 증세 주장 ‘솔솔’

법인세가 2년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법인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에 법인세 징수 실적은 4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연간으로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세율이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의 수입은 2009년 35조원에서 2010년 37조3000억원, 2011년 44조9000억원, 2012년 45조9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2013년 43조9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세 감소는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1~11월 국세의 주요 수입 항목 중 전년보다 실적이 감소한 것은 법인세와 관세(-1조8000억원) 정도이며 소득세(49조원), 부가세(52조9000억원), 교통세(12조3000억원) 등은 전년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29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어떻게 증세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고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도 증세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이들 의원의 견해는 새누리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고 정부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