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리더십 부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새누리당 제공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동운명체’라며 협조를 다짐하면서도 주도적인 여당의 역할론을 강조해 향후 순탄치 않은 당청관계를 암시했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1년 이후 무상복지 광풍이 몰아쳐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며 “하지만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인기 없는 정당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국가위기를 돌파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며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가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부터 먼저 반성한다”며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갈 것”이라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 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수평적 관계를 넘은 당 중심의 당청관계를 예고했다.

이는 자신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비박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정청 관계와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는 여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임을 선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답게 거중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장관들도 소신과 강단으로 무장하고 치열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가 혼선을 빚은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처에서 일방적 연기를 발표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이날 ‘할 말’은 하면서도 박 대통령과의 각 세우기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김 대표는 자칫 민감할 수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