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복지수준 합의 후 재원 조달 방법 검토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이후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