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결제계좌 허용’ 놓고 은행-보험사 신경전

보험사에 고객의 결제계좌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은행과 보험사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제한적으로 하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은행과 보험사 간에 치열한 대정부 로비전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은행장 10여명이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자 곧바로 다음날 보험사 사장 9명이 정무위원장과 회동을 가졌다.

보험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되는 보험사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은 보험사 계좌에서 급여 이체, 카드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자동이체 등 은행과 똑같은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험사의 전체 순이익이 은행과 맞먹을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지급결제 기능마저 허용되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보험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며 “특히 재벌 계열 보험사의 경우 은행을 소유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은행과 기업 간 장벽을 세운 은산분리의 근간이 무너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는 더 이상 특정 금융권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며 세계적으로도 은행의 지급결제 기능을 다른 산업에 개방하는 추세”라며 “업종 간 칸막이 허물기와 핀테크 발전 등 한국 금융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급결제 허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08년에 정부가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은행들의 끈질긴 로비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2012년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