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정무위에 ‘상한금리 인하 반대’ 탄원서 제출

한국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1만3456명의 등록 대부업자와 임직원은 탄원서를 통해 “현행 대부업 상한금리 34.9%는 대형 대부업체의 원가금리 30.65%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라며 “국회에서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면 대부업계는 물론 서민금융과 사회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자들은 상한금리 인하 시 ▲소형 대부업자의 폐업과 음성화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출 축소 ▲청년 일자리 축소 및 대부업 종사자 고용과 생계 위협 ▲불법 사금융 확대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행 상한금리를 당분간 유지해 주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면서 약 2%포인트가량 단계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현행 대부업 상한금리 34.9%를 대부업체 연 25%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지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부업의 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최근 금융여건변화로 인해 최고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