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3일 박 대통령 ‘배신의 정치’ 유권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권해석을 오는 13일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중앙 선관위원 9인이 참석하는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선관위는 회의 당일 유권해석이 바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고 회의를 해봐야 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발, 조사, 유권 해석 등을 할 수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