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짝퉁밀수’ 적발액 3조8000억원

박명재 의원 “밀수범죄, 국가 이미지 실추시켜”

압수된 짝퉁 명품.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5년간 ‘짝퉁밀수’ 적발액이 약 3조8000억원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5.6.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일명 짝퉁밀수) 적발건수는 3935건으로 적발액은 3조86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지재권 위반 누적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가방류가 9182억원(23.7%)으로 가장 높았고, 시계류 7657억원(19.8%), 비아그라류, 의류·직물 순으로 집계됐다.

짝퉁 물품이 들어온 국가에는 중국이 312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고, 홍콩은 332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밀수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라며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