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정부 ‘종합선물세트’에도 통신업계 우려만 지속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제4이동통신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종합선물세트 수준의 지원책에도 자금력 등 사업적 역량이 부족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신규 기간통신사 및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당초 내달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8일 열린 주파수 할당안 토론회에서 제4이동통신사 후보 업체들이 시간이 촉박하다며 허가신청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까닭에 10~15일 가량 늦추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큰 일정의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그 범위 안에서 후보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파수 할당대가도 기존 이동통신사 주파수 대비 큰폭으로 낮추는 등 제4이동통신사 진입 장벽을 낮췄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대가로 6년 동안 이동통신 1646억원, 휴대인터넷(와이브로) 228억원을 책정했다. 미래부가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에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책정했던 최저입찰가 대비 약 1000억원 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에도 통신업계에서는 오히려 우려들만 지속 제기되고 있다. 신규 사업자가 선정된다 해도 고착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은 수조원대의 투자비가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이를 감내할 수 있을만한 대주주들을 포섭하지 못하는 등 자금력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사실상 종합선물세트 같은 지원책을 제시한 셈인데 이에 더해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업적 역량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에 포화 상태인데, 제4이동통신사가 설립된다 해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토론회에서 경희대 홍인기 교수는 “종합선물세트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신규 사업자가 선정된다 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신규 사업자가 이통3사로 고착된 이동통신시장을 흔들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불발될 때를 고려 신규 사업자용으로 배정된 주파수를 이동통신업체들에게 할당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발생되는 모바일 트래픽은 기존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서 예측한 올 연말 트래픽에 맞먹는 수준이다. 주파수가 적시에 공급되지 않을 시 통신 품질이 떨어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며 제4이동통신사가 선정되지 않을 시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를 기존 이동통신사에 할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