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중 FTA 특위 제안···외통위 ‘귀납적’ 통과 촉구

최재천 “비준동의안 與 단독 상정, 관례에 어긋나”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새정치연합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관례에 어긋난다”며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외통위에서 한중 FTA를 사실상 단독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에도 불구, 국회 관례상 거의 모든 의원들이 의안들을 합의해서 상정해온 그간의 관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님의 외국순방에 따라서 국회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며 “이를테면 FTA를 지나치게 정상회담 성과용으로 남용하거나 외교화 또는 정치화하는 것의 문제점이 한중 FTA에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께서는 식품 안전의 불안에 대해 ‘4대악’이라고 하셨다”며 “‘중국산’이라고 하면 ‘못 믿는다’고 국민이 다들 그러신다”며 “높은 수준의 위생검역장치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한중 FTA과제인데도 우리나라는 위생검역장치를 중국산 수산물, 꼬치용 닭고기 등 몇 개 빼곤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환경도 중요한 FTA의 테마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뭔가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환경 문제가 생겼을때 분쟁해결 조차도 적용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후퇴시켰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지금 한중 등 모든 FTA로 발생한 농어업 손해액은 약 2000억원에 달하지만 피해보전 직불제가 대단히 미시적으로 돼있어 이 제도에 따라 현재 포상을 받으면 578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농·해·축·수가 다 들어가고 환경과 산업도 들어가게 하는 특위를 만들어 충분히 심사를 하게 한 다음에 ‘귀납적’으로 외통위서 비준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