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액 전기比 22% 줄어···그놈 목소리 효과 톡톡

피싱사기 대포통장 발생 등 감소 추세

5대 금융악 척결 대책, 성과 높아 평가

금융감독원은 14일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응체제를 구축한 후 금융사기 월평균 피해(피해구제 신청 기준)가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33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61억원으로 22% 감소했다.

이 외에도 피싱사기, 대포통장 발생 건수, 불법중개 수수료 피해 상담과 신고 건 수 지속해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반기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 이후 보이스 피싱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적시에 차단키 위한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를 위해 인출 지연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지난 5월 지연인출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했고 이달에는 기준금액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요청은 전산 방식으로 변경해 신속한 지급정지도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최초 피해금 1946억원 중 617억원을 특별법에 따라 소송절차 없이 피해자에 신속히 환급이 가능했다.

또 금융권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올해 상반기 중 747억원(1만1393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포통장과 관련해서는 이를 차단키 위해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의 CD/ATM 1일 인출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하고, 장기 미사용계좌의 거래중지제도를 시행했다.

이 외에도 ▲거래중지 계좌의 간편 해지절차를 도입 ▲대포통장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통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 ▲악의적 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강화 ▲대포통장 관련자 금융거래 제한 법인 계좌로 확대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금융회사 역할 강화 등 대포통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대 금융악 척결이 민생보호,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개혁의 ‘첫단추’라는 공감대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향후 민·관 합동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