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화폐개혁 군불은 지펴졌는데

여권 중심으로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제기

여권발(發) 화폐개혁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화폐개혁 논의에 불을 당긴 것은 국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였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단 불이 지펴진 형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17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환율의 숫자가 크다”고 지적하며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시중 식당 메뉴판을 보면 5000원은 5.0으로 표기돼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달러 대비 환율 숫자가 크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 화폐단위가 조 다음 경, 경 다음 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이 화폐개혁을 주장하는 배경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60년 전에과 비교해 600배 이상 늘어난 것에 비해 화폐단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에 근간한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달러 대비 환율 숫자가 너무 크다는 것.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우리 경제 요건을 감안했을 때 화폐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이 최적기”라며 한발 더 나아갔다.

류 의원과 박 의원이 주장하는 화폐개혁의 핵심은 10만원권 지폐 발행과는 별개로 화폐단위를 10000원을 1000원 등으로 하향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도 1000원을 1원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화폐단위를 낮추는 데 따른 가장 큰 장점으로 거래와 회계의 간편성을 들 수 있다. 앞서 얘기한 류 의원의 식당 메뉴판의 가격표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통화의 대내외 위상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장점으로 꼽힌다.

때문에 한 투자전문가는 “현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보 등 어느 나라보다 신용등급이나 금융 안정화 수준이 높은 만큼 화폐개혁을 해서 투자 수요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화폐개혁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 중 최고는 심리적 불안감과 물가상승 우려다. 여기에 또 하나로 거액권 등을 활용한 음성자금(뇌물) 등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과 1962년 사이 잇따라 4차례의 화폐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화폐개혁은 예금 지급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일부 사회불안도 야기된 측면도 있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화폐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화폐개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화폐단위 문제는 경제활동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측에서는 “한국은행의 기본 입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 화폐의 가치변동 없이 모든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조정하거나 화폐의 호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1000원짜리 지폐를 100원으로 절하하는 것을 말한다.

박종준 기자 junpark@